[역사정의]  

4. 한편, 일본 정부는 2018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와 2014년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의 일부개정고시"를 개악하는 와중에도, “제2차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아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 근린의 아시아 제국과 사이에서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의 취급에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관련 기술,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기술 등에서 이러한 원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성명서]  

일본 정부는 오늘 또다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전후 청산의 완료를 주장하는 내용, 나아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들을 검정 통과시켰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고민하는 내용의 서술을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을 명령하여 그 같은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들을 만들어 내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4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황제가 합병을 원했다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교과서 서술들을 용인한 바 있다. 또 도저히 교과서라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책마저도 검정을 통과시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25년 고등학교 사회과 필수과목 교과서 검정발표에서도 그러한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론이라는 서술을 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고유영토론을 써넣을 것을 강요했다. 식민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논란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 등을 서술해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서술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교과서 서술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그 악영향은 객관적인 서술을 유지하려는 필자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킨 지 오래이다. 교과서 집필자들과 출판사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객관적 서술을 포기하고, 스스로 식민 지배의 합법성을 옹호하거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다. 한편에서는 한일 공존의 미래를 주장하면서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계속하는 행위는 그나마 쌓이고 있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2차대전 시기의 역사를 서술할 때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세계를 향해 천명했던 근린제국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나아가 진정한 한일 관계의 개선과 평화공존의 미래를 향한 교육의 길로 나서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역사정의]  

2025년 3월 31일(월) 13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혜인 연구위원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는 김숙진 위원장이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인사]

3월 22일 개최되었던 연구소 총회에서 이사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