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콜로키움 "이제훈에게 듣는다, 두 개의 한국에 평화를 묻다" 개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4시, 성북동 소재 성북역사문화센터 2층에서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의 저서 "비대칭 탈냉전"에 관한 서평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대북 적대정책이 전례없이 강화되면서, 남북간에는 지난 정권에서 닦아놓았던 실낱같은 평화의 길이 끊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이제훈 선임기자는 과거를 돌아보아 그 답을 찾을 때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위해서, 본 콜로키움에서 이제훈 선임기자는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 비대칭탈냉전 30년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동북아 비대칭탈냉전의 역사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이제훈 선임기자는 현 남북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아직은 파탄난 것은 아닌, 그렇지만 파탄나고 있는 '분수령'에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정권은 이미 냉전으로 회귀하였지만, 아직 시민과 자본이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지금의 한국과 관계를 깨고 '대칭적 냉전'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도 회의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제훈 선임기자는 동아시아에서 결국 미국이 가장 규정력이 강한 나라라고 분석하면서 탈냉전과 화해 기조가 미국의 전략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외교안보적 제도의 민주적 통제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외교안보 또한 시민사회와 교류하고 통제받는 일 구성부분이라는 인식 전환이 될 때 온전한 탈냉전과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이제훈 선임기자의 발표에 대해 이신철 소장은 역시 최종심급인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 그리고 보수를 설득하는 문제, 이 두가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현 단계 과업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냉전의 형태를 가장한 식민주의, 즉 '냉전식민주의'가 핵심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을 동북아에서 유지하는 체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인 바, 이를 타파하는 방법은 '북일수교'임을 제안하며, 이신철 소장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과제는 '북일수교'가 되게끔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훈 선임기자는 일본의 대미 발언권이 우리보다 크고, 또 일본이 중요한 변수임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깊게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비대칭 탈냉전을 넘어 대칭적 탈냉전을 열어갈 때 남북의 화해와 번영,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리겠다는 전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소 또한 남북 역사대화를 열어가기 위해 보다 심도깊은 연구와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