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의 반을 역사왜곡으로 채운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2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역사와 공민 분야에서 ‘위험한’ 교과서가 각각 두 권씩 총 네 권이 통과되었다. 이들 교과서들의 한국관련 서술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교과서들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후퇴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번 검정결과를 종합하면, 일본 문부성이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는 것과 식민지 지배는 일본의 시혜라는 내용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가와 개인청구권 모두 한일기본협정에서 해결했다는 내용과 강제동원 배상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기한 교과서가 모두 검정을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한일관계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강제동원의 문제를 근거없는 반일 때문이라고 규정해 혐한정서를 부추기는 표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대부분의 교과서가 싣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했을 뿐아니라, 당시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인 징용만 시행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통해 인정한 바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과 군의 관여도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교과서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강제연행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군 관련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의 검정에서는 이 같은 용어 사용의 제한을 뛰어넘어 합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 교과서는 한일기본협정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가와 개인 청구권 모두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어, 모든 강제동원 피해배상의 책임은 한국정부에 맡겨졌다는 왜곡까지 담고 있다.
이 같은 교과서 기술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한국 정부가 제시했던 소위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확대 왜곡 해석한 결과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식민지 피해 배·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모든 과거사는 청산되었다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내친김에 전쟁과 식민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의도가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면서, 나머지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반 컵을 역사왜곡과 책임전가로 채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 후대에 가르침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한일관계를 개선은커녕 더욱 격렬한 대립으로 몰고 갈 위험이 다분하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범죄와 식민지배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배·보상하려는 기운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역사교육을 통해 그 같은 범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 이 같은 변화를 직시하지 않고 역사왜곡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일본 정부의 위험한 시도는 한일관계 악화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우려를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시아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검정 불합격시키고, 역사왜곡과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루속히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시키는 역사왜곡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판결 집행을 허용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부정을 중단하라!
2024.3.25.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